보 세계 의회,대통령 탄핵투표/의회 해산 맞서

보 세계 의회,대통령 탄핵투표/의회 해산 맞서

입력 1997-07-07 00:00
수정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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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대비 긴급조치법 통과

【아호리나(보스니아) AFP AP 연합]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의회는 5일 전격적인 의회 해산을 선언한 빌랴냐 플라브시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다.

의회는 “대통령이 유고 또는 탄핵될 경우” 그 권한을 최고국방평의회에 이양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법을 통과시킨뒤 플라브시치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에 돌입했다.

데이턴 평화협정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필라브시치 대통령은 반대파들과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자 지난 3일 의회해산과 함께 오는 9월1일 총선을 전격 발표했으며 전범으로 기소된 전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 충성세력이 장악중인 의회는 이에 대응,대통령 탄핵을 다짐했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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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국방평의회는 플라브시치 대통령과 보스니아 3인 대통령단중 세르비아계인 몸칠로 크라이스니크,부통령,하원 의장,총리,국방장관,내무장관,군최고사령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9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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