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보수가 높은 제왕절개 선호/에너지·수돗물값 낮아 과소비 부추겨/오렌지 독점수입으로 10배이상 폭리/주택분양가격 억제로 부실시공 초래

현행 물가체계가 임산부의 제왕절개수술과 불필요한 전화사용을 부추기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제한,밀수가 성행하고 물 값이 턱없이 싸 물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밝힌 ‘물가왜곡 사례와 그에 따른 폐해’이다.KDI는 이같은 수입규제를 없애고 각종 요금을 현실화,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깨와 밀수=중국산 참깨는 ㎏당 1천24원이고 국산은 ㎏당 1만471원.국산 참깨가 10∼15배 비싸다.그러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독점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7천원으로 국산 소비자가격 1만5천5백원의 절반 수준이다.때문에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7배에 가까운 이윤을 챙기기 위해 밀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95년 19억원이던 참깨 밀수액은 96년 89억원에 이어 올해는 5월 말까지 1백43억원에 달했다.

▲의료보험수가와제왕절개수술=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가 낮은 자연분만(4만원)보다 수가가 18만원인 제왕절개수술을 선호한다.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시술률은 23%로 영국(10.1%)이나 덴마크(11.8%)보다 두배이상 높다.전공의도 진료가 번거로운 외과 등을 기피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는 50.3%인 반면 정신과 피부과 내과 등은 100%에 가깝다.

▲통신요금과 시내통화=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시내전화 요금은 억제한 반면 사용빈도가 적었던 시외·국제요금은 높은 요금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시내요금은 원가의 83.3%에 불과하나 시외요금(102.5%)과 국제요금(168.7%)은 초과이윤을 낳고 있다.때문에 평균 통화시간도 시내통화가 120초로 시외통화 90초보다 길다.통신시장 개방시 외국업체들이 시외 및 국제전화 시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고들 때 대책이 없다.

▲에너지 가격과 환경 및 물 소비=휘발유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값은 너무 낮다.경유는 선진국의 57% LPG와 LNG,전기요금은 각각 일본의 32%,26%,45%이다.따라서 1천달러 어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소비량은 일본의 2.9배,미국의 1.4배이다.환경오염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량이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8%로 미국(3%)과 독일(17.9%)보다 높다.수돗물 값은 일본의 5분의 1,영국의 2분의 1에도 못미쳐 1인당 물 소비량은 독일의 1.6배,프랑스의 1.4배이다.

▲맥주보리와 오렌지=맥주의 원료인 맥주보리 가격은 외국산이 t당 20만원,국내산은 1백6만원이다.그럼에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3만t을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 553%의 관세를 부과,국내에서의 가격차이가 없다.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맥주원가는 9% 낮아지고 연간 9백85억원을 아낄수 있다.미국에서 ㎏당 604원인 오렌지도 제주감귤협회의 독점 수입으로 국내가격은 6천250원이다.

▲분양가와 주택수급=분양가를 억제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질낮은 자재를 사용,부실시공을 초래했고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커 주택투기를 부채질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