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정치개혁입법이 정체된 가운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청와대와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작업을 주도해줄 것을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듯한 이 발상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개혁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총재로서는 선발 대통령후보입장에서 특위구성협상에 대여 압력을 가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또 정치개혁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시키고 김영삼 대통령이 말한 바 있는 ‘중대결심’을 차단시키려는 포석인지도 알 수 없다.그러나 김총재가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우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가 좋은 법안을 만들면 정치권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통령의 의지와 합치되는 인기식이라 하겠다.김총재의 주문을 잘만 발전시키면 정치권의 이해를 초월하여 개혁입법의 조기결실을 거두게 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입법은 국민적 여망이자 시대적 요청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끝나거나 아예 입법이 실종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그렇다면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물러나는 대통령이 주관하여 여야 뿐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 범국민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조건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일 수가 있다.

김총재는 자신의 진의가 최선의 정치개혁입법에 있다면 대통령에게 백지위임을 하고 무조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런 전제에서 정부는 지난번 노동개혁위원회와 같은 정치개혁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두어 거기서 초당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청와대에서도 정치개혁작업반을 구성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는만큼 힘을 합쳐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