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한은 통화논쟁 일단락… 재연 소지/통화량 확대→단기적 금리하락→물가안정→고금리 악순환
5월 한달 한국은행과 재계 사이를 뜨겁게 달궜던 통화량 논쟁이 잠복했다. 재계가 현재의 고금리를 낮추기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은은 통화공급을 늘리면 물가만 오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통화논쟁의 전모다.연초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발」로 시작됐던 통화와 금리논쟁은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계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확전됐으나 같은 재계인 삼성경제연구원이 이번에는 한은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일단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얼마전 KDI의 차동세 원장은 『통화를 풀어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나선바 있다.이같은 주장은 최종현 전경련회장등이 『요즘은 통화를 풀어도 물가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며 통화공급확대를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파문이 일었다.강경식 부총리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한은도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여운이 남은 사건이었다.
이처럼 통화는 금리,물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어느 한 쪽만을 떼어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세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물론 경제학자들마다 물가와 통화량,금리의 상관관계 정도에대한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의 입장이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단언할 사안은 아니다.
뜻밖에도 논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원이 『통화를 늘리면 금리를 단기적으로 낮출수 있을지 모르나 물가불안을 불러 다시 고금리를 가져온다』고 한은의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자료를 내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금리와 통화,물가에대한 논쟁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다시 재연될 수 있는 논쟁거리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통화량 조절 어떻게
국민경제가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재할인정책,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이 있다.이들 정책수단은 금융기관이 대출 또는 유가증권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초과지준)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서 통화량을 변동시킨다.
먼저 재할인정책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해주는 한도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중앙은해이 재할인한도를 줄이거나 재할인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져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재할인정책·공개시장 조작 수단 등 활용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이 시중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유가증원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즐어 통화량도 줄어들게(늘어나게)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가용자금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예를들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고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재할인정책이 중소기업지원 등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본연의 통화량 조절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지급준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이후 3차에 걸쳐 예금지급준비율을 평균 9.4%에서 선진국수준에 근접한 3.1% 수준으로 낮추고 재할인한도도 축소,하여 통화정책수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적정수준 유지
이에따라 현재는 공개시장조직이 통화량 조절의 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량이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상회 또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상환하여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시적·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수급불균형은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RP)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이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은 경재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응찰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통화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액을 금융기관에 배분하기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와같은 배분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와 금융제도 개편 등으로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심통화지표외에 M3등 광의의 통화지표와 시장금리,환율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통화공급 경로는?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된다.다만 그경로를 따져 정부부문,민간부문,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먼저 정부부문은 정부 재정활동의 결과로 변동한다.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는 정부예금계좌로 들어오게 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좌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국민세금 모아 봉급·공사대금 등 지급
민간부문은 기업 및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유가증권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각 또는 만기가 돼 상환을 받으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가계에 대출
해외부문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결과로 변동하고,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업이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어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 나간다.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빚을 갚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야 하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기타부문은 이들 3가지 이외의 요인으로 통화량이 증감하는 경우를 포괄한다.따라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은행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대신 받아 일정기간후에 한국전력공사등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이 경우 공과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또한 은행이 자본금을 증자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며 은행이 건물이나 집기 등을 구입하면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통화량의 증감은 모두 기타부문으로 분류된다.
□통화지표
중앙은행의 기본목표는 통화(돈)가치의 안정,즉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일종의 잣대)로 개발된 것이 통화지표이다.
○돈은 나라별로 현금·어음 등 여러종류 포함
흔히 돈이라고 하면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은행예금중에도 당좌예금은 바로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고보통예금도 아무런 제한없이 바로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또한 은행의 정기예·적금 등 저축성예금이나 금전신탁은 물론 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에서 매입한 어음이나 수익증권도 약간의 이자수입만 포기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를 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여러가지 금융자산을 현금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합산한 몇 개의 통화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그중 1∼2개 지표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현재 통화(M1),총통화(M2),MCT,M3 등 여러가지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총통화·「MCT」를 중심지표 활용
M1=민간보유현금+은행에 예치된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등)
M2=M1+은행에 예치된 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자유저축예금 등)+거주자외화예금
MCT=M2+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금전신탁 수탁액
M3=MCT+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
여러가지 통화지표중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및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통계의 신속성,정책수단에 의한 통화량 조절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M2와 MCT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5월 한달 한국은행과 재계 사이를 뜨겁게 달궜던 통화량 논쟁이 잠복했다. 재계가 현재의 고금리를 낮추기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은은 통화공급을 늘리면 물가만 오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통화논쟁의 전모다.연초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발」로 시작됐던 통화와 금리논쟁은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계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확전됐으나 같은 재계인 삼성경제연구원이 이번에는 한은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일단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얼마전 KDI의 차동세 원장은 『통화를 풀어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나선바 있다.이같은 주장은 최종현 전경련회장등이 『요즘은 통화를 풀어도 물가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며 통화공급확대를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파문이 일었다.강경식 부총리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한은도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여운이 남은 사건이었다.
이처럼 통화는 금리,물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어느 한 쪽만을 떼어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세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물론 경제학자들마다 물가와 통화량,금리의 상관관계 정도에대한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의 입장이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단언할 사안은 아니다.
뜻밖에도 논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원이 『통화를 늘리면 금리를 단기적으로 낮출수 있을지 모르나 물가불안을 불러 다시 고금리를 가져온다』고 한은의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자료를 내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금리와 통화,물가에대한 논쟁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다시 재연될 수 있는 논쟁거리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통화량 조절 어떻게
국민경제가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재할인정책,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이 있다.이들 정책수단은 금융기관이 대출 또는 유가증권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초과지준)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서 통화량을 변동시킨다.
먼저 재할인정책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해주는 한도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중앙은해이 재할인한도를 줄이거나 재할인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져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재할인정책·공개시장 조작 수단 등 활용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이 시중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유가증원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즐어 통화량도 줄어들게(늘어나게)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가용자금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예를들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고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재할인정책이 중소기업지원 등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본연의 통화량 조절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지급준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이후 3차에 걸쳐 예금지급준비율을 평균 9.4%에서 선진국수준에 근접한 3.1% 수준으로 낮추고 재할인한도도 축소,하여 통화정책수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적정수준 유지
이에따라 현재는 공개시장조직이 통화량 조절의 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량이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상회 또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상환하여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시적·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수급불균형은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RP)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이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은 경재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응찰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통화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액을 금융기관에 배분하기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와같은 배분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와 금융제도 개편 등으로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심통화지표외에 M3등 광의의 통화지표와 시장금리,환율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통화공급 경로는?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된다.다만 그경로를 따져 정부부문,민간부문,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먼저 정부부문은 정부 재정활동의 결과로 변동한다.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는 정부예금계좌로 들어오게 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좌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국민세금 모아 봉급·공사대금 등 지급
민간부문은 기업 및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유가증권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각 또는 만기가 돼 상환을 받으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가계에 대출
해외부문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결과로 변동하고,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업이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어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 나간다.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빚을 갚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야 하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기타부문은 이들 3가지 이외의 요인으로 통화량이 증감하는 경우를 포괄한다.따라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은행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대신 받아 일정기간후에 한국전력공사등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이 경우 공과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또한 은행이 자본금을 증자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며 은행이 건물이나 집기 등을 구입하면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통화량의 증감은 모두 기타부문으로 분류된다.
□통화지표
중앙은행의 기본목표는 통화(돈)가치의 안정,즉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일종의 잣대)로 개발된 것이 통화지표이다.
○돈은 나라별로 현금·어음 등 여러종류 포함
흔히 돈이라고 하면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은행예금중에도 당좌예금은 바로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고보통예금도 아무런 제한없이 바로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또한 은행의 정기예·적금 등 저축성예금이나 금전신탁은 물론 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에서 매입한 어음이나 수익증권도 약간의 이자수입만 포기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를 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여러가지 금융자산을 현금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합산한 몇 개의 통화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그중 1∼2개 지표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현재 통화(M1),총통화(M2),MCT,M3 등 여러가지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총통화·「MCT」를 중심지표 활용
M1=민간보유현금+은행에 예치된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등)
M2=M1+은행에 예치된 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자유저축예금 등)+거주자외화예금
MCT=M2+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금전신탁 수탁액
M3=MCT+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
여러가지 통화지표중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및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통계의 신속성,정책수단에 의한 통화량 조절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M2와 MCT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1997-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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