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더 얻어내려 의도적 과장/“아사자발생 수송·배급체계 탓” 분석

북한 주민들이 매일 수십명씩 아사하고 한 마을에는 어린이의 20%가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일부 외신 등의 보도로 인해 과연 북한의 식량난 실상이 어떠한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인해 체제가 무너지거나 전쟁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북한 7월 위기설」과 「식량배급 중단설」까지 터져 나왔다.지난주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배급체계가 6월말이면 마비되어 평양에서 조차도 배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그러나 북한전문가들은 국제기구의 제한된 북한 방문인사들의 보고를 토대로 만든 통계들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외부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인해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곡물생산 수치나 곡물도입 수치 등을 볼때 평양까지 배급이 끊어질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이 금수산궁전 등 상징건축물에 달러를 쏟아 붓고 지난 4월 김정일 생일행사도 무리없이 치른 것을 보면 북한은 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또 국제적십자사(IFRC)와 대한적십자사 등이 북한측에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식량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현재 평양에는 IFRC 대표 한사람이 식량배분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정도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과 국제사회의 지원,중국 등의 원조 등으로 볼때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기는 하나 긴급한 위기상황은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일부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북한의 수송과 배급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북한이 최근 유엔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239달러로 발표한 것은 대외적으로 엄살을 부린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한국은행측은 이보다 4배나 많은 957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GNP를 과장해서 낮게 발표한 것이나 식량난을 과장하면서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식량지원 보장을 요구해왔던 것은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어 북미,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적인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