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보고회의에서 제시된 21개 경제과제는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가 「하나의 경제」또는 「하나의 시장」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의 틀을 시장경제(자율과 경쟁)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다음 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2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거나 2∼3년내에 시행할 기본틀을 마련키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정부기능의 수요자 중심화,공정한 경쟁유도,경제사회의 유연성 제고,인프라구축,정보화와 기술혁신 등 5대과제를 중점과제로 정한 것은 현안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장기계획이 갖고 있는 청사진적 성격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번 과제는 정부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과제들은 빠른 시일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책과제로 확정,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21세기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그 점에서 이번 국책과제를 확정하기전에 준비소홀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이번 과제가 부처별 과제나열식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상호간 상충되는 점도 없지 않다.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 등에서 바로 잡아져야할 것이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산업화시대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노동이 지식과 정보로 대체될 것이다.그러므로 정부제도 뿐아니라 공직자(봉사 및 유도)·기업인(국제화)·근로자(유연성)·소비자(실용성) 등의 행동과 인식도 새 시대에 맞게 정립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