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적 결속력 계속 이완/김정일체제 흔들리면 반김세력 급부상 가능성

국방대학원은 19일 안보문제연구소 세종관에서 「김정일의 북한,붕괴냐 존속이냐」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교수의 「김정일정권은 붕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김정일정권은 주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 체제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주민 탈출을 막을 능력이 없다.북·미 핵협상과 북·일 수교 등 외교문제 해결도 지체되고 있어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김정일은 97년 신년사 공동사설과 김정일 55회 생일 행사기간에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난의 행군」 「혁명적 군인정신」 등을 구호로 경제문제를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기관 간부들의 마음은 이미 김정일로부터 떠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도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새로운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김일성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압도하는 있기 때문에 통치이념상 김일성과의 계승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김정일 자신의 이데올로기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결국 김정일 승계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북한을 50여년간 지도하던 수령이 사망한 뒤 새로운 수령이 즉각적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김정일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부각과 같은 상징조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덕정치,광폭정치 등으로 표류하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으나,물질적 보상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결속력은 계속 약화될 것이다.

김정일정권은 효율성 면에서도 저하현상이 두드러진다.김정일 정치권력은 일반적 평가와 달리 안정되지 못하고 이완되는 조짐이 있다.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권력을 승계하지 못한다는 점과 특권층의 체제이탈 행위는 권력 핵심 내부의 심각한 불안과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김정일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경제 개혁을 추구하는 일부 경제관료,정치 소외세력 및 김일성 일가 내의 이른바 「곁가지 무리」들은 김정일의 정치권력이 흔들리면 반김정일 세력으로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군부 통제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되고 있다.대체로 김정일의 군사적 권위체계 확보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지만,북한 군부는 김일성이 심어놓은 빨치산 출신과 그 정통을 주류로 하기 때문에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지만 그 속에 군부의 충성심까지 들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물론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대북 연착륙정책이 지속되면 김정일체제가 예상 외로 오래 갈 수 있다.또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정치·군사·사회적 결속력의 기초가 이완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수 있다.그러나 일단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김정일정권은 예상외로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