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 핵억제력 군비증강 초래

【워싱턴 AFP 연합】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현재의 국제상황에 따라 기존의 핵정책을 전면수정,핵공격에 대한 사전예방 수단으로서의 핵억지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미국립과학아카데미(NAC)가 17일 주장했다.

NAC는 이날 공개한 「미국 핵무기정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핵정책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사전예방한다는 핵억지력의 『핵심기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래전및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동원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무기통제·군축국(ACDA)국장을 지낸 퇴역소장 윌리엄 번스가 NAC 산하 국제안보 및 군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어 냉전중 핵억지력은 핵전쟁은 물론 재래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됐으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에도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무기경쟁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