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입력 1997-06-19 00:00
수정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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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2천여명은 18일 하오 2시부터 3시간동안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조세형 국민회의 부총재·정석모 자민련 부총재,이부영 민주당 부총재와 강운태 내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전국 규모의 기초의원 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오는 12월 실시될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원들이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 설 것과 대통령선거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서 의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 ▲자율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재정운영 ▲주민참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들은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육·경찰·환경·도시계획등에 대한 권한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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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와함께 높은 인격과 도덕성 함양,청렴한 의정활동,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5개의 준수사항을 담은 「전국 시·군·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강동형·조덕현 기자>

1997-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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