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입력 1997-06-19 00:00
수정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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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2천여명은 18일 하오 2시부터 3시간동안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조세형 국민회의 부총재·정석모 자민련 부총재,이부영 민주당 부총재와 강운태 내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전국 규모의 기초의원 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오는 12월 실시될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원들이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 설 것과 대통령선거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서 의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 ▲자율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재정운영 ▲주민참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들은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육·경찰·환경·도시계획등에 대한 권한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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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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