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기초의원“공명대선 앞장”/결의대회/2천여명 지방재정확충 등 건의

입력 1997-06-19 00:00
수정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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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2천여명은 18일 하오 2시부터 3시간동안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조세형 국민회의 부총재·정석모 자민련 부총재,이부영 민주당 부총재와 강운태 내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전국 규모의 기초의원 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오는 12월 실시될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원들이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 설 것과 대통령선거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서 의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 ▲자율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재정운영 ▲주민참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들은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육·경찰·환경·도시계획등에 대한 권한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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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와함께 높은 인격과 도덕성 함양,청렴한 의정활동,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5개의 준수사항을 담은 「전국 시·군·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강동형·조덕현 기자>

1997-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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