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 연내 관철”/백지화 아닌 유보… 집단이기에 물러서지 않을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따뜻한 격려와 따가운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내년부터 단순 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하려던 방안이 약사협회의 반발로 백지화된데 따른 것이다.격려는 『계속 밀어붙여라』는 것이고 비난은 『정부가 일개 이익단체에 굴복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김병일 정책국장(47)은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단순의약품 문제를 비롯해 규제개혁 작업을 이끄는 실무 책임자로 공정위 경제규제개혁작업반의 부단장을 겸임하고 있다.지난 4월 총리실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장위 제도개선과가 개혁작업반으로 확대됐고 이때부터 규제개혁의 속도가 빨라졌다.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했고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도 90년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수 없다는 것이 김국장의 올곧은 소신이다.

그는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특정 집단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며 『단순의약품 판매 문제가 보류됐지만 반드시 연내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따라서 「백지화」라는 말은 온당치 않고 의견수렴을 위한 「유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이 국민 편익보다 기업 이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김국장은 솔직히 수긍한다.그동안 2차례 회의에서는 공장입지나 물류시설,시장진입 등 대부분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었다.

때문에 김국장은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부문,일반 주택의 증·개축과 관련된 건축규제,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 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령에 의해 설립이 인가된 사업자단체를 조사,가입을 강요하거나 회비를 강제하는 준조세 성격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단체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극한적인 시위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이상 집단 이기주의에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건축사들이 건축설계를 건설회사에 허용하는데 대해 약사협회처럼 반발하고 있으나 오는 27일 4차 경제규제개혁위에서 예정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단순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됐다는 이유가 있지만 건축설계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라고 한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행시 11회에 합격,73년 원호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78년 옛 경제기획원으로 옮겨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장,총무과장을 지냈다.지난해 5월부터 정책국장을 맡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