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예식장 26명 입건/검찰,첫 고발

「끼워팔기」 예식장 26명 입건/검찰,첫 고발

입력 1997-06-13 00:00
수정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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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4천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이른바 「끼워팔기」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해온 예식장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논현동 마샬웨딩프라자 대표 김주창씨(34) 등 서울시내 17개 예식장 주인과 직원 등 2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와 함께 양벌(양벌)규정을 적용,각 예식장을 2천만∼4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예식실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드레스와 부케,신부미용,신랑예복,예식 사진 및 비디오 야외촬영과 피로연 등 예식장 부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예식장의 기본시설인 예식실 및 폐백실 이용료는 50만원선이지만 신부드레스(1백만원),신랑예복(30만원),사진·비디오촬영(90만원),야외촬영(1백만원),부케 등 기타용품(30만원)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4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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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된 예식장은 마샬웨딩플라자·향군회관·결혼회관·이화·봄콜·행복·신천지·연리지·스완·교통회관·개봉·화랑·강동·명문·경남·한강·한길예식장 등이다.<박은호 기자>
1997-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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