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규제하는 국제흐름 역행” 주장/대법원 “남의 나라 재판에 관여” 못마땅

미국 하버드대 법대생들이 11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여성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하버드 여학생 법학회」와 「하버드 로스쿨 한인학생모임」등 법과대학내 8개 학생단체 회원 162명이다.

이들은 『지도교수가 우조교에게 한 성희롱을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고 우조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가지 형태로 성희롱을 인식하고 규제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하버드 법대생들이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의견서를 보내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서 제출에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임순영씨(33)의 역활이 컸다고 한다.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하버드 법대 인권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성희롱 문제에 관한 세미나장에서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는데 학생들이 관심을 표명하며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학생들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로부터 1·2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