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형평 보도… 후보자간 토론 제의/지정기탁금 상한 축소·기부자 공개돼야

국민회의는 1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어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들은 ▲중립적인 선거관리 ▲선거공영제의 대폭확대 ▲지정기탁금제의 상한축소 등을 요구하며 「여권 프리미엄 없는 선거」에 입을 모았다.특히 선거방송의 정당간 형평보도원칙과 TV토론 3회이상 실시,「후보자간 직접토론」 등의 TV 선거확대에 대한 제안도 많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소속의 유선호 추미애 의원이 주제발표에 이어 김충일 경향신문 논설위원,박기수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손혁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자민련 이양희 의원,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유·추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선거개혁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감시와 선거사범 수사기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거사범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 ▲비합법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교수는 『선거보도와 후보자토론,방송연설 등 모든 유형의 선거방송에서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이 관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같은 시간배분의 원칙과 화면의 공정성,반론권 등을 요구했다.

박관리관은 특히 선거부정 방지를 위해 ▲지역구 관리비용 축소 ▲사조직의 선거관여행위 차단 ▲옥외 대중집회 금지 등의 지난 4일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안을 거듭 주장했다.

손부소장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문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와 형평성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