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20건 등 모두 25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생관련 법안에는 국무위원들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최상엽 법무부장관은 「한총련」사태와 관련한 수사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 1천249명을 연행하여 214명을 구속하고 125명은 즉결에 넘겼다』고 밝히고 『특히 구속된 사람 가운데 113명은 열차 강제정차에 가담한 사람으로 앞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전원 추적 검거해 구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요트로 세계일주를 한 강동석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전제하고 『이는 한국 청년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쾌거로 「한총련」이나 젊은이들의 퇴폐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널리 알려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자라나는 세대가 귀감으로 삼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고총리는 이에 『강씨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는 것을 검토하라』고 안병영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고,안장관은 『좋은 말씀』이라면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의결안건◁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 △사립학교법(개정) △교육기본법(제) △초·중등교육법(제) △고등교육법(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개)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산업표준화법(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 △전파법(개) △통신개발연구원법(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의료보호법(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