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고리로 내각제개헌론을 검토하고 있는 데이어 이번에는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일부주자들이 대통령의 권력분산론을 제기하고 있다.우리는 대선을 반년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자칫 개헌론으로 확대되어 정치일정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그내용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며 거론의 배경 역시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개헌론 불러 정치일정 혼선

이회창 대표까지 가세하고 나선 신한국당 주자들의 권력분산론은 내각제요소를 가미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론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하되 총리가 국회나 소속 정당에서 내각을 한팀으로 조각하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여 대통령은 외교 안보,총리는 내치를 맡도록 하고 총리의 임기제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일부에서는 대권과 당권을 나누고 국회의장과 원내총무를 의원직선으로 뽑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현행헌법에 있는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조각권으로 강화하여 개헌없는 내각제적 권력구조로 사실상 변경하자는 논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책임제 변질가능성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으로 초래되는 정치부패와 국정실패 등을 시정한다는 명분이겠으나 최고권력을 사실상 둘로 쪼갰을 경우 권력투쟁과 세력다툼으로 인한 정치불안의 만성화로 국정의 마비를 가져오고 행정의 정치화로 국정수행의 정치비용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직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는지도 의문이다.내치의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남북분단상황에서 외교와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반대로 현실에 가서는 결국 대통령한테 권력이 쏠려 분산론은 형해화할수도 있다.그럴바에는 차라리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세력다툼·정치불안 만성화

대통령제의 문제는 권력운용의 민주화,권위주의적 풍토의 개선,그리고 야당 및 언론의 활성화,법치주의와 관료제의 확립 등을 통해 해결해가는 것이 순리다.권력분산과 분점을 통해 대통령책임제를 변질시키고 권능을 약화시켜서는 통일과 경제 등 21세기과제의 해결이 어렵게되고 국가적,국민적 피해만 크게할 것이다.그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권력분산론을 제기하겠다면 국가적 진운과 국민복리의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명분과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권력분산론은 집권여당 사상 초유의 자유경선에서 나타난 후보난립에따른 합종연횡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세력이 취약한 일부 후보들이 지분확보를 위해 제기하고 경쟁력이 큰 주자들은 제휴의 고리로 이용하는 정략이 개재되어있는 인상이다.주자간,계파간,정파간 담합으로 대통령후보가 결정된다면 대의원과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자유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태라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담합부채질 경선왜곡 우려

자질과 능력보다 정치적 흥정으로 국무총리와 총재,국회의장 후보가 미리 재단되는 것은 민주정치의 정도가 아니다.국가적과제와 시대적요구에 부응해야할 권력구조논의가 정치인들의 권력배분을 위한 불건전하고 불순한 저의에서 이루어진다면 민주발전과 정치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신한국당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이문제를 다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