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세제개혁 철회 않을땐 탈퇴” 경고

독일 연립정부가 세제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했다.연정의 한축인 자민당(FDP)의 라이너 브뤼더레 총재대리는 9일자 포쿠스와의 회견에서 『세금인상을 추진하면 연정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연정에 세제개혁 철회와 연정붕괴중 한가지만 택하라고 강요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FDP의 연정탈퇴 위협이 유럽통화동맹(EMU)을 예정대로 출범시키기 위해 연정이 무리수를 거듭한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했다는데 있다.독일정부의 거듭된 실책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금자산 재평가와 세금인상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달초 독일정부는 분데스방크가 보유한 금자산(9천5백만온스,평가액 88억달러)을 시세에 맞게 재평가한 뒤 그 차액(2백30억원)을 국고에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분데스방크의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독일정부의 거듭된 무리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EMU를 예정대로 99년1월 출범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내년 4월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설정돼 있으나 독일정부의 재정적자는 3.9%선을 맴돌고 있다.이같은 조건을 억지로 충족시키려니 갖가지 편법을 동원,국민들의 저항감만 부르게 됐다.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맏형으로서 EMU를 정시출범시켜 EU내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강력한 유럽통합으로 미·일에 대항하려는 독일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존립자체를 뒤흔들려는 FDP의 한판 승부는 결국 EMU 출범이 연기될 것이란 우려마저 부르고 있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