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일 민간공항·항만 사용

일본과 미국은 오는 8일 정식 발표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 라인)」개정안에서 한반도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항으로 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와 적성선박검문 등을 포함시켰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관련기사 7면〉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작업 중간보고서는 초점사항인 일본 주변 지역 유사사태 대응책과 관련,자위대의 적성선박 검문을 경제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의 일본 민간공항 및 항만 일시 사용 ▲물자,연료보급 ▲항공기,선박부품 제공 및 정비 ▲기뢰 제거 등을 양국 방위협력의 구체적인 검토항목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방위협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사실상 촉구하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보고서 최종안의 전문은 양국이 새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인 시책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유사법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또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한정적,소규모 침공은 일본 자력으로 대처토록한 현행 가이드 라인을 수정,초기단계서부터 양국이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미일 정부는 올 가을에 가이드 라인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일본측의 유사법제 정비,공항·항만 제공 등의 민간 협력문제를 둘러싼 위헌시비 등 최종 확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