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의원 발의

미하원은 5일 본회의에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계 김창준 하원의원이 발의,미 외교정책 개혁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이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 계획은 결정적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창준 의원 인터뷰 2면〉

이 법안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폐기물 저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국제감시를 외면해왔다」면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대만이 핵폐기물 이전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한국민들과 3만7천명의 주한미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주변의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대만 당국은 핵폐기물 수출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그동안 북한과 이미 체결한 계획에 따라 북한측에 2억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핵폐기물 수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김창준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최근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의 오유앙 대표로부터 대만정부가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이전을 재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유앙 대표의 말을 인용,대만정부는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이전계획을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미크로네시아 등 태평양지역이나 다른 이전 대상지를 물색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