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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입자격고사로 전환을”/“대입전형 다단계 평가제 도입 필요”/“내신 선발확대… 반영비율 상향 조정”/“학원강사·현직교사 과외 근절해야”

망국적인 과외열풍을 잠재울 묘안은 무엇인가.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5일 여야 경제대책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사교육비의 근원적 절감책으로 수능고사와 획일적 입시전형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꼽았다.수능고사의 경우 교과서와 연관성이 적고 사고력 측정이 어려운 고난도 문제제출이 많아,공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과외에 대한 필요성이 늘 상존하고 있어 사교육비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대입전형도 학부·학과별로 다양화시키고 응시자의 소질과 특기를 정확히 평가하는 다단계 평가제의 도입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들은 장기적 대책으로 학력중심의 실력사회 정착과 대학문호의 확대를통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공청회는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과 서연호 숭문고교장,송태회 한국소비자보호원조사연구국장,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장,윤정일 서울대교수,임철순 한국일보논설위원 등 6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쏟아졌다.윤교수(서울대)는 『수능고사를 표준화된 고교학력고사로 전환,일종의 자격고사로 바꿔야 한다』며 서류전형과 대학별 면접·실기·논술 등의 다단계 입시전형을 제안했다.공실장과 서교장은 『내신제 선발확대 등의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교과서 중심의 수능고사 문제의 출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실시예정인 TV위성 과외에 대한 개선안도 많았다.오회장은 『TV과외를 실시해도 중·상류층 학생들은 상대적 우위확보를 위해 다시 개인과외를 받을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완책으로 ▲충분한 재원마련과 체계적인 준비 ▲위성 TV과외에 대한 강제자율학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송국장은 97년 사교육비 총액을 11조9천억원(GDP의 2.8%)이라고 밝혔다.학부모의 77.5%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5.5%는 부업과 은행대출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충격적 보고도 했다.토론자들은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학원강사와 현직교사에 의한 과외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대책회의 김중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제안을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