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질적 정경유착 폐습 근절 계기로”/야­“야에만 가혹… 몸통은폐 들러리재판”

2일 한보사건 선고공판에서 정치인들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 것과 관련,여권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풍토나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야권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신한국당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에 이어 현직 의원에게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됨으로써 당에서 적극 추진중인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특히 정치인과 기업간 정치자금 수수관행은 물론 정치인들의 고비용 지출관행도 함께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준표 의원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판결』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본회의나 국정조사활동도 포괄적인 국정간여로 인정한 이번 판결로 소속 상임위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일대 혁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권은 「한보몸통」을 은폐한 「들러리재판」으로 규정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특히 동교동계의 맏형 권노갑의원이 예상보다 무거운 5년형을 받은 탓에 국민회의측의 반발이 더 거셌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 가운데 한보몸통은 없다』며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끼워넣기 기소에 희생된 권의원에 대한 가혹한 선고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의원들로 구성된 권의원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판결의 재량권 일탈로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당 「한보편파수사 진상조사위」도 『검찰이 표적기소와 표적수사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한보측 피고인들의 형량은 가볍고 정치인들은 무거운 것이 특징』이라고 꼬집었다.<황성기·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