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3단계과제 검토/신한국,정당운영 개선 모색

정치개혁 3단계과제 검토/신한국,정당운영 개선 모색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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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3단계 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의 활동은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소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개혁도 경제개혁처럼 몇단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윤성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장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은 1단계로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등 돈안드는 선거의 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로 중앙당·지구당 운영과 현행 공천제 등을 포함,정당과 의회운영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며 3단계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각 조합 등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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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은 또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대폭 보강,초·다선의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재야단체까지 참여하는 대표 직속의 정치개혁특위로 확대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구기자>

1997-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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