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할 구호식량을 북한군인들이 강탈해간 사건이 발생했다.미국이 북한에 보낸 구호식량을 하역중이던 남포항에서 일단의 북한군들이 총을 들고 수송선에 올라와 하역관계자들을 위협한뒤 그중 일부를 군용트럭에 싣고 달아났다는 것이다.대북 원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평양주재 세계식량기구(WFP)사무소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북한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일찍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구호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사태를 우려해왔다.그런데 이것은 아예 군대가 강탈해간 사건이다.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군대마저 배가 고파 이런 짓을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군인들의 우발적인 행패인지 확인할수 없으나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군대마저 굶주리고 있다면 군보급만은 그나마 되고있을 것으로 믿었던 우리들의 전제가 깨어지는 것이고 일부군인들이 장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면 북한군내의 군율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어떤 경우든 이번 사건은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케 하는 사태다.우리는 지난번 북경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7월까지 옥수수 5만t을 북한에 보내기로 돼있다.당장 옥수수를 싣고갈 수송요원들의 안전문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치안 상태가 이정도라면 수송요원들의 신변인들 안전할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수송요원들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나 세계식량기구(WFP)관계자들의 안전도 문제될 수 있다.

지난달 26일 북경에서 서명된 남북적십자합의서에는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에 관한 안전보장 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보장인들 믿을수 있겠는가.안전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이미 약속된 옥수수 수송도 재고돼야 할것이다.

이번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다.미국 하원은 지난달초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식량이 군량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이 사전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정부가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교정책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이러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로 보아 이번 사태는 상당한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우선은 사태의 진상을 상세히 파악한뒤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