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해 기탁자 명단도 공개
여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정치자금 실명화」를 제시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는 은행통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5면>
신한국당의 고위관계자는 31일 『정치자금 실명화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서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게 되므로 사실상 미공개인 정치자금 기탁자의 명단도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은행통장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의 통상활동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여권은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대야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여권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정치자금 실명화」를 제시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는 은행통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5면>
신한국당의 고위관계자는 31일 『정치자금 실명화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서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게 되므로 사실상 미공개인 정치자금 기탁자의 명단도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은행통장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의 통상활동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여권은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대야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7-06-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