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여당후보가 쓴 자금문제를 놓고 여론과 야당의 공세에 견디지 못한 김영삼대통령이 드디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포괄적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이라는 보도다.과연 어느정도의 선에서 대선자금내용이 공개되고 국민이 양해하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전후사정이나 정황으로 보아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세

오히려 포괄적 언급은 그것대로,자세한 언급은 또 그 나름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그이유는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선자금문제를 커다란 호재로 생각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파장의 증폭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야당은 이미 도처에 자동화기와 지뢰를 설치해놓고 재공격을 노리고 있다.

『대선자금중 한보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액수를 밝히라』는 요구에서부터 대통령의 「하야」주장을 흘리는가하면 신한국당탈당과 거국내각의 구성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담화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자세이다.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 놓고 왜 안하느냐고 몰아칠 심산인 것이다.

대선자금의 과다사용이 문제가 되려면 선거직후나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한 때였어야 정상적이다.그러나 낙선한 유력후보들은 그당시 이 문제에는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이들 모두 정도의 차는 있지만 스스로도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넘는 자금을 쓴 처지라서 당선자의 잘못을 따지기 어려웠고 국민의식도 이 문제에 대해 대범했을 때였다.

○4년반 뒤 터진 대선자금

그러던 것이 4년반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대선자금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자금까지 공소시효가 지나 야당의 몸이 자유로워진 점이 있다.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공판과 김현철사건 한보사건 등으로 정치자금의 부도덕성 정경유착의 폐해등이 국민의식속에 파고든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더욱이 김현철사건은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었다.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대선전략 때문이다.야당이 12월대선까지 대통령과 여당을 궁지에 몰 수 있는 호재중 호재로 보는한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이를 통해 야당이 노리는 것은 당정협조나 자금면에서의 여당프리미엄을 박탈하거나 최소화하고 여당의 경선에 혼선을 주어 용쟁을 여당의 분열로 유도,예선에서 기진맥진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여당이 곯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경영은 어떻게 되는가.경제 안보 민생 등이 소홀히 될때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이 입게 된다.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다고 정신없이 싸움구경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도가 넘는 정쟁은 말려야 한다.또 자기잘못은 덮어둔채 남에게만 큰 소리치는 일에 과연 박수를 치는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요구는 정략적인 야당의 것과는 다른 발전을 위한 것이다.천문학적 액수의 선거자금사용으로 부패정치와 정경유착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온데 대해 정치권과지도자들이 크게 반성하고 이런 풍토를 바꿀 의식과 제도개혁에 나서달라는 이성적 요구라고 믿는다.이를위해 각 정당과 지도자는 과거 대선자금의 규모를 솔직이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선거자금을 줄일 방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정략이 국정표류 부른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야당의 전략에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요구와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국정표류를 막기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