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바르샤바 50년 대결구도 종지부/러 내부 반발­정치선언 한계 극복 과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가 27일 「상호관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냉전시대로 부터의 군사대결이 청산되고 역사적인 평화와 협력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나토와 러시아의 협력으로 45년 얄타회담으로 생긴 유럽의 분할구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안보지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2차 대전이 끝난뒤 초군사대국이었던 옛소련및 그의 위성국들이 만든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이에 대항하기위해 서방이 만든 나토는 태생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적대 기구였다.그러나 동유럽 대혁명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데 이어 나토와 러시아가 기본협정에 서명,그 적대관계가 사라지게 됐다.유럽의 안보를 무겁게 눌러오던 러시아의 위협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프랑스의 엘리제궁에 모인 나토회원국 정상들은 「나토의 동진」을 허락한 옐친에게 「러시아는 위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으며 이는 옐친 대통령 개인의 승리」라고 추겨세웠다.하지만 이날 협정은 경제·정치·외교면에서 무기력해진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회원국들의 압력및 나토가입을 원하는 옛 동유럽국들의 대세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항복 문서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언론들은 옐친이 나토정상들과 악수하며 『이 협정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할때 그의 뒤에 무릎꿇은 러시아 곰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옐친은 러시아내 민족주의자 및 강경세력들로부터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강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기본협정에는 「러시아를 위한 안전장치」로 러시아와 인접한 신규회원국에 핵무기 및 군대,재래식전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옐친은 이 조항의 내용이 나토가 러시아에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국내 반대세력에게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나토의 해석은 다르다.협정은 단지 「이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이유,계획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기 때문이다.또 재래식 병력배치문제도 「실질적인 전투력 배치가 불필요하다」고만 해놓았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토 합동위원회」 창설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옐친은 합동위원회는 안보문제와 관련,「나토내 러시아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나토 견제역할을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합동위원회는 단지「대화창구」에 지나지 않는다.러시아는 나토의 활동에 대해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이 협정은 관련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없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도 있다.

기본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오는 7월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에서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구 모범3국」이 나토에 가입,새로운 나토체제가 첫발을 내딛는다.대부분의 비회원 유럽국가들도 단계적으로 나토회원국이 될 것이다.나토는 물론 당분간 옐친을 어르고 달래가며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시스템에 들어왔다』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말에서 볼수 있듯 유럽에는 미국과 유럽국가들 주도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 틀림없다.새로운 안보질서는대결이 아니라 협력 구도가 강조될 것이다.옐친 대통령도 27일 『나토회원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김수정 기자>

□나토­러 기본협정 내용

나토와 러시아가 조인한 기본협정은 서문과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나토와 러시아는 서로를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제1항:양자는 유엔헌장 등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상호국가의 주권과 독립및 영토를 존중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2항:양측의 국방·외교분야 관리들로 나토­러시아 합동위원회를 구성,1년에 2번이상 만나 양측 공조가 필요한 중대사안을 논의한다.

제3항:평화유지,대량살상무기 확대방지,안보정책과 방위군에 관한 정보교류등 분쟁방지 조항을 양자가 논의한다.

제4항:동유럽 국가들의 나토회원국 가입과 관련,나토가 이들 국가 영토내에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도,계획도,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