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금융감독 개편 마찰

영국도 금융감독 개편 마찰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성 “중앙은서 분리” 발표에 영란은 반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금융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재연되고 있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은행감독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영국 재무성과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똑같은 문제로 다툼을 시작했다.

주영 한국대사관 배영식 재정경제관이 21일 재경원에 보내온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20일 하원에서 은행·증권·보험에 대한 감독업무를 증권투자위원회(SIB)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영란은행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그동안 은행 감독업무를 맡아온 영란은행으로서는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만 갖게 됐다.지난 6일 재무성으로부터 통화정책회의 운영권과 금리결정의 최종권한을 넘겨받아 득의양양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영국 언론은 지난주 여왕의 의회 시정연설에 이같은 언급이 없었다며 브라운 장관의 기습적인 발표를 「경제쿠데타」로 보도했다.그러나 영국의 은행·증권·보험업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입장이다.<백문일 기자>

1997-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