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북 식량지원 연계 바람직”/김정일 강온파 장악 대외정책 총지휘/클린턴 2기정책 한반도문제 큰 비중/중 움직임 주시하면 북 붕괴 진단 가능

□대담=이기동 국제부 차장

다음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그레그 전 대사는 현재 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장으로서 북한사태를 면밀히 분석,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입안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인도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해주어야할지 아니면 식량지원을 북한의 4자회담 참가등과 연계하는 전략을 고수하는게 좋을지 한국정부로서는 적지않은 딜레머에 빠져있는데.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이 우선돼야 한다.외부원조에 손을 내미는 김정일 정권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다도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아직은 식량원조를 얻어내는 외에 남북대화나 4자회담에는 관심이 없는 것같다.4자회담 성사 전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유보한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 식량위기 악용 우려

­세계식량기구(WFP) 등 유엔기구와 여러 인도적인 단체들이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고 있다.대규모 지원을 늦추었다가 자칫 그곳 동포들이 대거 굶어죽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들도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이 보고온 것은 북한당국이 허용한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1920년초와 50년대초 소련과 중국에서는 기근을 국내외에 선전용으로 이용한 적이 있었다.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정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김정일은 여전히 식량위기를 한미와의 관계에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서기가 최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 그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나는 황씨가 핵무기 관련 정보를 안다고 생각지 않는다.어떤 정부에서든 핵무기 관련 정보는 최일급 비밀에 속한다.예를들어 내가 주한대사로 근무중일때 주한미군이 가진 핵무기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일이있다.나는 당시 청와대측과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최고위층 2명뿐이었다.

­미정보기관이 황씨를 만난 적이 있는가.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하지만 조만간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우리는 무엇보다도 황씨가 들려줄 북한군부의 성향이나 군사력의 정확한 실상,그리고 김정일의 성격등에 관한 정보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지난해 일어난 잠수함 침투사건과 황장엽씨 망명뒤 많은 사람이 남북관계의 급속한 악화를 우려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두 사건이 남북관계를 특별히 더 악화시킨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이 정권을 확고히 장악했기 때문이다.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성명을 내고 황씨의 망명을 인정한 것은 김정일이 국내 강온파의 두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따라서 이 두 사건에 대한 북한당국의 후속반응은 김정일의 책임하에 취해진 대남,대미관계의 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북한의 사과 성명을 이끌어내는데 한미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당시 미국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을 매우 우려했다.반면 한국내 여론은 미국이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계속할 가능성에 매우 민감했다.이런때 미국이 북한의 사과를 얻어내는 협상에 앞장섰고 마침내 불가능하게 보이던 북한의 사과성명이 나왔던 것이다.한미 공조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낸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해도 한미공조에 이상기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한미공조를 진전시킨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KEDO 남북관계 도움

▲김일성 사망뒤 미국정부에서 낸 애도 성명에 대해 한국민들 다수가 불만을 가졌던게 사실이다.한국민들에게 김일성은 여전히 용서하기 힘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북미핵합의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견이 있었다.미국은 당시 남북한과 동시에 협상하기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북한과 협상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이 핵합의를 성사시켰다.그러나 최근 6개월간 한미공조에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전환점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한미정상의 만남이었다.이 회담이 있은뒤 북한의 잠수함 사과성명이 이루어졌다.그 다음 메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한이 있었다.이는 클린턴 2기 행정부가 아시아,특히 한반도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한미공조를 굳건히 복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남북·북미·북일간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됐다.

­KEDO의 성과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KEDO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94년 당시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위기는 제거됐다.

○미 비상사태 완벽 대비

­북한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어 미국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연착륙(soft landing)정책 대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김정일은 지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있는 형국이다.자신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로 하여금 남이 흡수통일 의사가 없으며 통일뒤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믿게 해주는 일이다.북한사태는 미 행정부의 긴급과제중 최상위에 올라있다.비상사태에 대비한 특별반이 편성됐는지는 모르지만 국무부의 존 메릴,로버트 칼린 수석분석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존 틸럴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도 완벽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주민의 귀순사태가 빈발해지고 있다.이를 체제붕괴로 이어질 보트피플의 시작으로 보는 분석도 있는데.

▲북한의 체제붕괴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된 것이다.식량난도 사실은 체제문제이다.대량난민의 발생징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의 정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량난민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피해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조는 매우 긴요하다.유종하 외무장관이 이번 중국방문에서 중국의 협조약속을 얻어낸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