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공직·국가기강 문란… 엄벌 마땅/홍인길씨­깃털 발언 배후의혹 야기/권노갑씨­범행증거 조작… 반성 안해/세 은행장­부실대출 경제혼란 초래/정보근씨­모든 책임 부친에게 미뤄

▷홍인길·황병태 피고인◁

홍피고인은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국회의원으로서 과거부터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문민정부의 의지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직분을 망각한 채 수서사건으로 인해 부도덕한 기업주로 알려진 정태수 피고인에게 매수돼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수천억원을 대출받게 해줌으로써 한보그룹을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할수 없다.더욱이 검찰 출석 이전에 자신은 이른바 「깃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로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에 또 다른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형사책임 못지 않게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황피고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기업주를 위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마저 포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재철·권노갑 피고인◁

정피고인은 부도덕한 기업인의 하수인으로 의정활동을 돈으로 매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해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서받을수 없다.

권피고인은 제1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수서사건으로 인해 부도덕한 기업으로 알려진 한보그룹에 매수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함으로써 의정활동에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함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려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반드시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

▷김우석 피고인◁

건설행정의 최고책임자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실하게 살아가는많은 공직자와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더구나 수수한 금품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신광식·우찬목·이철수 피고인◁

돈을 매개로 재벌기업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오며 기업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액을 대출해 준 행위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제 때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특히 이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출과 관련해 2억8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장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하겠다.두 번 다시 부실대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태수 피고인◁

명색만 재벌 기업인이었을뿐 기업활동이 아닌 청탁과 로비를 통해 개인적 치부에만 전념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다.과거 행적을 보면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체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 등 외부로부터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차입해 거액을 빼돌렸으며 이와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자생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을 사금고로 만들고 결국에는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해 한보그룹을 도산에까지 이르게 했다.또 자금사정 악화로 제2금융권에서조차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결제 가능성이 없는 수천억원의 융통어음을 남발해 자금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로비와 금품 제공을 마치 가장 중요한 경영능력인 것으로 착각해 상상을 초월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뇌물로 제공하거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 수서사건이 우리 뇌리에서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번 사건을 일으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자신의 행위로 재정·경제상의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조차 특정세력의 음모로 부도가 났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3천억원이 대출되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비리를 반성하는 최소한의 양식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보근·김종국 피고인◁

정피고인은 한보그룹의 후계자로서 과거의 타성에 젖은 정태수 피고인의 잘못된 기업경영방식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답습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에 사용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부자가 같이 구속돼 있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모든 책임을 정태수피고인에게 미루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형벌로 다스릴 수 밖에 없다.

김피고인은 사용인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보그룹의 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정태수·정보근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책임은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