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로 자유방임 불러… 목표 재설정 촉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차동세)이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작업을 「민간의 목소리에 끌려 다닌 건수위주의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대전에서 개최한 「규제개혁,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KDI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친기업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때문에 규제완화가 대안없는 자유방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설정이 올바르고 강력한 규제개혁추진기구를 통해 성역없는 「패키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는 이례적이다.

유연구위원은 『노태우­김영삼 양대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규제완화의 가장 큰 오류는 규제완화를 기업불편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단체가 규제완화 작업에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국가기능 부재와 민간이 국가를 대체하는 위험스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현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게 맡긴 것은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대표적 사례』라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느라 규제완화의 본 뜻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규제는 정부정책과 동일시돼야 함에도 정책적 고려때문에 금융·노동·토지·재벌·공정거래·교육 등 각 분야에서 「규제의 성역」을 쌓았으며 부패구조 척결과 정부조직 및 기능의 재설정 등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은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규제완화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규제개혁이 자기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패키지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강력한 조정·결정권을 가진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