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내무위서 20일간 선거법만 논의/야­특위구성 30일간… 정자법도 논의

여야가 15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지난 2월 국회이후 한보사태와 국회청문회,대선자금공방을 거치면서 3개월여만에 여야 대화가 재개되는 셈이다.이번 임시국회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방안이 초점이다.12월 대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여야는 이론이 없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견해차이가 적지 않아 임시국회가 열리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일정과 관련해 신한국당은 정부의 입법준비상황을 감안,다음달 9일쯤 소집해 20일 정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희태 총무는 14일 『각 당의 대선경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국회는 7월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려면 30일도 부족하다』며 30일 회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구조 개선을 어떤 채널에서 논의할 지도 핵심쟁점이다.신한국당은 소관상임위인 내무위를,야당측은 여야 동수의 특위를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은 여야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반면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관련법안이 모두 내무위 소관』이라며 『야당측이 특위를 고집하면 국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비대상 법안도 쟁점이 되고 있다.국민회의등 야권은 통합선거법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생각이다.특히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싶어한다.그러나 신한국당은 대선과 직결되는 선거법으로 논의대상을 좁히려 하고 있다.박희태 총무는 『지정기탁금제 문제는 지난 2월 국회의 정치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진경호 기자>

◎6월 임시국회 정부입법계획 79건

◇재정금융분야=▲자금세탁방지법(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여신전문금융업법(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 ▲조세감면규제법(개) ▲보험업법(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 ▲중소기업은행법(개) ▲한국산업은행법(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농축수산분야=▲잠업법(개) ▲축산물위생처리법(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개)

◇통상산업분야=▲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 ▲지역신용보증조합법(제) ▲의장법(개) ▲상표법(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 ▲산업표준화법(개) ▲한국가스공사법(개)

◇정보통신분야=▲전기통신사업법(개) ▲전파법(개) ▲통신개발연구원법(개) ▲전기통신공사업법(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 ▲우편법(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

◇환경분야=▲습지보전법(제) ▲호소수질관리법(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개) ▲먹는 물 관리법(개) ▲수도법(개) ▲대기환경보전법(개) ▲자연환경보전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보건복지분야=▲한국한의학연구소법(개) ▲마약법(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 ▲대마관리법(개) ▲의료보호법(개)

◇노동분야=▲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기능대학법(개)

◇건설교통분야=▲대한주택공사법(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법(개) ▲한국도로공사법(개) ▲도시계획법(개) ▲자동차운수사업법(개) ▲한국국제선박등록법(제) ▲선박직원법(개)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개) ▲선박안전법(개) ▲어항법(개) ▲수로업무법(개) ▲한국컨테이너두공단법(개)

◇교육행정분야=▲규제개혁기본법(제) ▲행정심판법(개) ▲국가공무원법(개) ▲주민등록법(개) ▲인감증명법(개) ▲지방공무원법(개) ▲지방세법(개) ▲교육기본법(제) ▲초·중등교육법(제) ▲고등교육법(제) ▲평생학습법(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제) ▲사립학교법(개) ▲특수교육진흥법(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