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책임정치/김규환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대만의 책임정치/김규환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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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대만 정가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우리는 한보비리 사건으로,대만은 여학생 살해사건으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두나라 정정이 모두 혼란에 빠진 것이다.

련전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12일 올 하반기중 개헌이 끝나면 행정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련 행정원장의 이같은 퇴진 발언은 시민들이 사회질서 악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임을 촉구한데 따른 것.대만의 시민들의 불만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최근 인기 여가수 백빙빙의 외동딸인 여고생 효연양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지난달 14일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된 효연양은 보름만에 성폭행당한 처참한 시체로 대북 인근 하수구에서 발견됐다.시민들은 즉각 치안부재를 성토하며 련 행정원장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만은 우리와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많다.자의든 타의든 나라가 분단됐으며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선진국에 가장 접근했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대만이 총통의 권한 강화를 위해 개헌을 논의할 정도로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점도 예전의 우리와 비슷하다.

특히 의회 안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벌이는 격렬한 몸싸움마저 닮았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동료 여자의원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는 대만의 의회안 「폭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한수 앞섰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점에도 불구,련전 행정원장의 사임 발표는 대형사건의 수습방안에 있어 우리와 대만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난 7일 사회범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던 련 행정원장은 이등휘 총통이 개헌과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사임에)우선돼야 한다며 사표를 반려하자 사건이 해결되면 사임할 것을 재천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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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가.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의 이름이 연일 대서특필돼도 부인과 책임 회피,발뺌에만 급급할 뿐 누구 한사람 책임지려는 정치인이 없다.우리도 하루빨리 『내 책임이오』하는 멋있는 정치인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1997-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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