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시설 등 낙후… 해상경계 “구멍”/경제난에 외화벌이배 출항 제한 없애/유류부족 심화… 감시선 활동도 느슨

안선국,김원형씨 탈북사건은 북한주민들이 선박만 구입하면 쉽게 해상으로 탈북할 수 있는 북한 해상경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은 전자장비,특히 레이더시설이 낙후돼있고 연료가 부족해 최근 감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요즘,「외화벌이용」 어선이 출항할 경우에는 북한당국이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이용한 탈북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귀순자들과 북한문제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89년 북한 인민군 2군단에서 근무하다 임진강을 헤엄쳐 귀순한 김남준씨(35·기아자동차 근무)는 『북한에서는 최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기업 등과 개별접촉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 지도원인 안선국·김원형씨가 외화로 배를 구입하는 일은 쉬웠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해안경비대는 남쪽 배의 해상침투를 막는 일에 주력하고 북한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시하지 않는다.북한의 선박은 대부분 고기잡이용이기 때문에 기업소(기업)의 소유라는 번호만 있으면 의심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3월20일 가족 3명과 함께 중국,홍콩을 거쳐 귀순한 여만철씨(51·방지거병원근무)는 『지난 87년 김만철씨가 배를 타고 귀순한뒤 선박의 출항때 북한 보위부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보위부에서는 기관장,갑판장,선원 등 신분이 확인된 4명이상이 배를 타지 않으면 출항을 시키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노모까지 있는 안씨와 김씨의 가족들이 어디서 배에 탔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씨는 『하지만 해상경비는 매우 허술한 편이어서 일단 출항과정만 통과하면 탈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북한문제전문가는 『북한의 해상감시활동이 약화돼 최근 우리 어선이 가끔 북쪽 영역으로 들어가도 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문에 이번 탈출어선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 인민무력부는 무역회사를 따로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이번 배의 뱃머리에 인민무력부가 부여한 특정번호가 있고 선미에 중국어선 이름이 따로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중국에서 사들인 이 어선을 김씨가 속해있는 총참모부 공병부 소속으로 지정해준것 같다』고 덧붙였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