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조사보고에 이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또 나왔다.한해 14조∼15조원(취학전 아동 및 재수생 포함)에 이른다는 과외비가 우리 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압감에 비하면 턱없이 미지근하고 낡아 보이는 대책이지만 적어도 문제의 한 핵심은 잡았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12일 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오는 2005년까지 5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올리고 ▲2003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최대 40명 수준으로 낮추며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원수강료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이나 탁아시설의 확충과 과외는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다.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과외는 대학입시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맞벌이부부 자녀의 시간보내기나 특기계발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현재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중 중·고생(50%)보다 초등생(70%)이 더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기본조건이다.과외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과외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돼 왔다.

문제는 이 두가지 방안을 실현시킬 재원마련이 가능하냐는 점이다.긴축재정으로 GNP 5%의 교육예산 확보가 올해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터에 공교육 개선을 통한 과외비 감소방안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또 초·중·고생의 과외비가 3년전 보다 1.6배인 9조4천3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영어조기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도 아쉽다.

「과외망국론」이 대두된지 오래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 또한 없다.수능시험과 논술고사,다양한 전형방법등 대학입시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기존의 과외해소방안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공교육비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학부모의 조바심을 잠재워야 하지만 성급한 해결책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른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