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총선 D­15/좌파연합 맹추격… 불안한 집권우파

불 총선 D­15/좌파연합 맹추격… 불안한 집권우파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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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9석 격차서 290대 286으로 바짝 추격/우파 계파간 세력다툼… 영 총선 재연 가능성

좌파연합의 뒤집기는 과연 가능할까.25일 1차투표가 실시되는 프랑스 조기총선을 2주일여 앞두고 사회당과 공산당(PCF) 등 좌파연합의 뒤집기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달 조기총선 발표 당시만 해도 공화국연합(UDP) 프랑스민주동맹(RPR) 등 집권 중도우파연합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지금은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IPSOS의 여론조사결과 예상 의석수도 지난 3월에는 사회당과 좌파연합이 204석,공산당 30석인 반면 중도우파연합이 343석으로 과반수인 289석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으나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석 차이로 따라붙었다.중도우파연합이 29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좌파연합은 사회당 264석,공산당 22석 등 286석으로 나타났다.반면 극우 국민전선(FN)은 1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율에선 39.5%대 38%로 역전되는 등 이제는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도우파연합이 내분 조짐까지 보이는 등 악재가 터져더욱 조초한 형국이다.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시라크 대통령의 의회해산을 비난한데다 다음 총리는 에두아르 발라뒤르나 필립 서갱이 해야 한다는 등 계파간 의견이 갈리면서 중도우파연합 내에서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이 7일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이같은 초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시라크는 14개 지방신문에 대국민메시지를 싣고 이번 총선에서 RPR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가 승리해 21세기를 향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새로운 힘」을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오히려 대국민메세지를 주지 않은 중앙지와 다른 지방신문들에게 반감만 불러일으켰다.

지난 1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토니 블레어의 영국노동당이 7일 사회당을 한수 거들고 나선 점도 중도우파연합으로서는 부담스럽다.영국의 로빈 쿡 신임 외무장관이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당수를 방문,지원을 다짐해 좌파연합의 분위기를 한층 고무시켰다.

사회당은 시라크 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를 겨냥 수일내 신문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최근의 상승세를 선거일까지 이어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지만 중도우파연합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들은 갈 수록 줄어든다는 대목도 동거정부수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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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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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치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좌파연합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좌파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국민들이 개혁이나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좌파연합의 정책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며 『만일 지금이라도 좌파에서 현실적이면서도 참신한 정책과 대안이 나온다면 영국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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