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의 수용 오늘 공식입장 발표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무조건적인 수입품 배격운동을 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또 수입품 통관 등 일선 창구에서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대외통상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이 제정돼 시행된다.

재정경제원 정의동 공보관은 8일 『정부는 9일 강경식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절약운동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및 EU 등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소비절약운동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수입품 배격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세계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저하시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