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쟁 대비 무기조달체계 개혁 촉구/“현체제 국익 도움” 한반도정책 유지될듯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는 19일 의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미국방백서(QDR)에는 21세기 첨단전쟁을 전제로한 무기조달 체제개혁과 병력감축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4년마다 발표되는 QDR은 클린턴 2기행정부의 국방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결정하는 것은 물론 2000년대 미국의 국제안보전략과 맞물려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QDR 작성과정에는 향후 6년동안 국방예산이 매년 2천500억달러로 동결됨에 따라 그동안 육군과 공군 간에는 윈윈전략(2개전쟁 동시수행전략)의 수정여부를 놓고 또 공군과 해군 간에는 주력기(기) 선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등 각군별 혹은 전략개념별 우선순위를 놓고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을 계속해왔다.

5일 발간된 에어포스 타임스,인사이드 더 네이비 등 군관련 주간지들은 코언 국방장관이 이번 QDR에서 무기현대화에 우선권을 두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비용은 병력감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들이 전하는 병력감축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5만5천명 선으로 공군 2만∼2만5천,해군 1만8천,육군 1만5천,해병대 2천명에 달한다.장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3만명으로 공군 4만∼6만,육군 4만5천,해군 4만,해병대 6천명으로 돼있다.

또한 무기현대화의 일환으로 신청된 전투기는 공군이 F22렙토어즈 440대(709억달러),해군은 F/A18E/F슈퍼호네츠 1천대(795억달러)로 돼있다.그러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F22는 150대,해군기는 200대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 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QDR의 우선전략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CIA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최근 보고서에 21세기의 주적이 러시아도 중국도 이라크도 아닌 「인구증가」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미군이 앞으로 직면하게될 문제는 지역분쟁이므로 병력 확보와 재래식 무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연례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단기적인 위협제거와 동아시아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확보가 미국익에 부함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이같은 판단이 QDR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