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중유 쌀 대체/한 미 양국 검토

대북지원 중유 쌀 대체/한 미 양국 검토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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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매년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50만t 가운데 20만t분량(2천만달러상당)을 쌀로 대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악화로 연간 중유 소비량이 30만t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미국 의회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미측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미 의회는 제네바합의문에 따라 북한이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돼 있는 중유를 군사적 용도등으로 전용할 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북한만 원한다면 이 방안은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중유도 필요로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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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쌀로 대체지원할 경우,미국이 이에 대한 부담은 지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서정아 기자>

1997-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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