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동산매각 양도세 50% 감면

7월부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신설된다.또 불법유학이 아닌 정당한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신설될 「부실채권전담 정리기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을 되팔 경우에도 양도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6일 한보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7월중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 50만원 범위에서 3∼5년간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저축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설된다.이 저축은 15%의 이자소득세와 소득세액의 10% 및 20%가 부과되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해야 한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30%인 감면율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