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에서 북한의 군비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시그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군비문제에 관한한 얘기가 될수록 껄끄러운 입장에 있는 미국에서 북한의 군비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런 신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며칠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은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사비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용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1백만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말이야 당연하지만 미국이라고해서 남의 나라 군대 크기를 이러쿵 저러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우리가 이런 논평들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불과 며칠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구조조정(Restructuring)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그렇다.

이런 신호들이 경제제재 완 화등 대북지원정책이구체화될 경우 대북지원과 북한의 군비감축을 연계하겠다는 것인지,아니면 4자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군축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듣기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적인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게된 배경이다.북한은 이제 그들의 경제구조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고 1백만이 넘는 군대도 더이상 유지할 수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Engagement)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금은 알 수없다.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군축의 단초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