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철원군수 “수뢰” 입건/군의회 전 의장 등 2명 구속

김호연 철원군수 “수뢰” 입건/군의회 전 의장 등 2명 구속

입력 1997-04-26 00:00
수정 199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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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허가관련 업자에 5백만원 받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6일 한탄강 리프팅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김호연 철원군수(54)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뇌물을 김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천6백만원을 가로챈 철원군의회 전 의장 이규화씨(54)와 이들에게 2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준 박선욱씨(38·한국금융대표)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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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초 김군수에게 『박씨가 구상중인 한탄강 리프팅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받은 2천1백만원가운데 5백만원을 전달한 뒤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것이다.<박성수 기자>

1997-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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