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비용 축소­모금 투명화 역점/공영제 확대… TV토론·신문광고 늘려/중앙당 권한 축소… 민주적 당운영 지향

한보사태와 같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본격 발진에 돌입한 신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선을 모두 마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키 어렵지만 우리 정치의 골격을 뒤흔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신한국당은 빠른 시일안에 특위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손댈 대상도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이 두루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위 활동의 초점은 선거운동방식을 돈 안드는 방향으로 대폭 바꾸고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에 맞춰질 게 분명하다.

이런 큰 틀아래 우선 선거법은 완전공영제에 가깝게 선거공영제를 확대,고비용 구조를 밑바닥부터 허물어뜨리겠다는게 당의 생각이다.다만 국고지원에 지나치게 의존,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은 넘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대규모 유세를 줄이고 플래카드나 각종 선거유인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대신 TV공개토론과 신문광고는 크게 늘릴 생각이다.정치자금법도 지정기탁금제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중앙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곧바로 정당의 금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야당측의 「기탁금 여당편중」주장도 더이상 설득력을 잃게 된다.

정당법은 중앙당 권한의 대폭 축소와 정당운영의 민주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신한국당은 특위안을 토대로 6월초 본격적인 여야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그러나 각론에서는 여야간에 시각차가 분명해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다.여당은 「비용절감」에 포카스를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수익증대」를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신한국당 박희태 총무가 『「비용의 볼륨」을 줄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국고지원만 늘려달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