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한보수렁·돈안드는 정치 실현 의지/국회차원서 선거공영제 확대 등 모색/소한정치인 사법처리 여부가 변수로

한보사태에 따른 검찰의 정치권 수사와 국회 한보국정조사활동이 정점을 넘어 서서히 정리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발맞춰 「한보수렁」에서 헤어나려는 신한국당의 행보도 조심스레 빨라지고 있다.

신한국당의 한보사태 끝내기 수순은 크게 엄정한 사법처리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의 둘로 나뉜다.신한국당은 21일 이회창 대표 주재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원내·외와 초선의원 등 9∼11명이 참여하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인선작업에도 착수했다.한보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논의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국회에 관련특위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치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될 핵심내용은 정치비용,즉 「돈」이다.당장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하다.선거공영제 확대 등 큰 줄기는 이미잡혀 있다.신한국당은 이런 제도차원의 논의를 부각시켜 하루빨리 한보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이런 바램은 법적 매듭이라는 선결과제가 있다.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김현철씨 처리문제,이에 따른 야권의 호응여부가 변수인 것이다.그동안 소환한 정치인 30여명을 검찰이 과연 어떤 잣대로 사법처리하느냐와 이를 야권이 수긍하느냐에 따라 정국기상은 청탁을 달리할 전망이다.특히 현철씨 문제는 향후 정국흐름을 좌우할 관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회창 대표는 지난 18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현철씨에 대해서는 『보통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대로」의 원칙을 강조했다.반면 관련정치인 처리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는 신중한 처리를 희망했다.신한국당이 김현철씨와 검찰,야권,그리고 일반여론과의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느냐가 향후 정치관련제도 개선작업의 추진력을 가름하는 셈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