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회의 출범

규제개혁추진회의 출범

입력 1997-04-21 00:00
수정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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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규제개혁에 관한 최고심의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고건 총리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정부와 재계,학계,법조게,언론계 인사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혁파방안을 논의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 ▲강경식 경제부총리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김한규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윤유진 서울시의원 “로봇 교육부터 취업 지원 바우처까지… 기술인재 지원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로봇 교구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지적하고, 로봇 교육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준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창의미래교육과와 진로직업교육과의 최근 5년간 로봇 교구·부품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2281개 중 수입산은 1236개로 5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977개로 수입산의 약 79%였다. 제조국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조사 요청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192개는 제외한 수치다. 이번 실태 분석에서는 액추에이터와 서보모터, 라이다(LiDAR)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제품까지 포함해 산정했다. 그 결과, 총 16억원의 구매액 중 수입산이 약 14억 4000만원에 달해 무려 89.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선 학교가 겪는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워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할 경우 국내 로봇 기업들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판로를 개척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생들 역시 학창 시절 처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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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최종현 전경련회장(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장)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서원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장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구평회 무역협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이상규 변호사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임동승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강환 태일정밀사장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주필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서동철 기자>
1997-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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