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정치권 6월 조기총선 합의/시라크 면담

불 정치권 6월 조기총선 합의/시라크 면담

입력 1997-04-19 00:00
수정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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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공식발표… 24일까진 의회해산

【파리 연합】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98년3월로 예정된 차기총선을 앞당겨 오는 6월중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결정을 다음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진보계 리베라시옹지는 시라크 대통령이 조기총선 실시와 관련해 지난주 집권 공화국연합(RPR)과 프랑스 민주동맹(UDF) 및 상하원 지도자들과 협의를 가졌으며 이번 주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리베라시옹지는 이어 오는 6월1일 1차선거,8일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면서 의회 해산후 20∼4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헌법규정상 시라크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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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제5공화국하에서 지금까지 4차례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실시한 바 있는데 사회적 위기상황이나 여소야대 등 정치권력 구조상의 이유 등이 주요인이 돼왔다.

1997-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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