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에 유죄선고… 544일만에 대단원/28차례 공판… 전직대통령 3명 법정에

95년 10월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 보유설」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 사건이 17일 544일만에 대장정을 마쳤다.

검찰은 그동안 전직대통령 비자금 4천1백억원을 밝혀내고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한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박의원 폭로 하루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 해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함으로써 오랜 「성역」을 깨뜨렸다.이후 대그룹 총수 36명이 줄줄이 소환되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이어졌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힘입어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천명하며 11월24일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종전의 결정을 번복,11월30일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골목 성명」까지 내며 반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남 합천에서 연행,구속시켰다.

5·18특별법이 공소시효 등을 무시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1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석달만인 지난해 2월28일 수사를 종결하고 전·노 전대통령등 신군부 핵심 16명을 기소했다.

3월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1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이후 168일 동안 28차례 공판을 열어 전전대통령에게는 사형,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명 가운데 사공일 피고인 등 7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전씨는 무기징역으로,노씨는 17년으로 감형됐다.박준병 피고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1·2심을 합쳐 174명의 증인이 참여했으며 특히 2심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전직대통령 3명이 법정에 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