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U 서울총회(사설)

IPU 서울총회(사설)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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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가 어제 121개국 의회 및 19개 국제기구 대표단 635명을 포함한 1천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려 6일간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세계최대의 정부간 기구인 유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최대의 의회간 기구인 IPU총회가 지난 83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열린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번 총회의 의제가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이어서 남북대치의 현장인 서울총회의 의미를 더해준다.우리는 각국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한다.

IPU는 각국 상호간의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 의회간 교류의 구심체로서 135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고 4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있다.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 분쟁과 기아,환경,테러 등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IPU의 책무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전지구적인 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개막연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번 총회가 조화와 협력의 정신아래 생산적인 동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를 세계공동체의 시대로 가꾸는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불참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4자회담 제의와,북한의 대만 핵폐기물반입 반대입장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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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사당에서 열리고있는 전세계 의회인의 축제와 구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청문회는 착잡한 대조를 이룬다.정치권은 의혹과 정쟁에 휘말려 미래를 잊고있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한반도현실을 이해시키고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의회외교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이번 총회를 계기로 21세기적 안목과 전지구적인 과제에 눈을 뜨는 정치의 일대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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