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증인 40명 그대로 되풀이할듯

한보 국정조사특위의 정태수 한보총회장을 상대로 한 첫 청문회가 「아니오」,「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하면서 남은 23일간의 청문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남은 증인들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이같은 답변행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문회 증인을 통해 한보비리의 여러가지 설이나 의혹이 어느정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핵심중 핵심인 정회장의 증언은 기대 이하였다.한보 청문회가 정치권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상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 증인은 김현철씨 등 40명.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제기된 설이나 의혹을 넘어서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거나 증인을 꼼짝못하게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7일 청문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의 김종국 한보재정본부장을 비롯한 수감중인 증인은 물론 구속되지 않은 증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위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그렇다」고 답변하거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사실을 털어놓을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갑갑해진」 특위 위원들이 증인에게 내세운 것이 국정감사법이 규정한 국회 모독죄나 위증죄이다.그러나 이들 죄마저 정회장처럼 교모하게 핵심을 비껴가면 검찰의 기소가 어렵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문회는 뚜렷한 증거제시는 물론 증인들의 사실을 은폐한 「답변거부」나 「부인」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