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17일 하오 1시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황영시 피고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상고심 구속 만기일이 오는 25일로 끝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2 및 5.18사건 피고인은 전·노 전대통령 등 16명,전·노 비자금 사건 피고인은 김우중 대우 그룹회장 등 6명이며,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피고인과 고 유학성 피고인의 공소기각 건도 상고심 대상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과 일부 다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상고심 재판부가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