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제의 전향적 태도 변화”/북 태도변화 정부의 평가

“조건없는 제의 전향적 태도 변화”/북 태도변화 정부의 평가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4-06 00:00
수정 199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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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관계부처 긴급회의… 대책 논의

정부는 북한이 5일 4자회담 설명회의 후속회담 성격을 갖는 남·북한,미국간의 준고위급 협의회를 제의한 것은 4자회담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북한의 후속회담 제의는 형식상 지난달 5일 뉴욕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국측의 송영식 외무부차관보가 북한 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에게 『다시 만나서 4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북한은 설명회 이후에도 준고위급 협의회 개최의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내걸어왔기 때문에,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이날 제안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자는 평가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와 통일원,외무부,안기부등 관련부처간 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의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3자 준고위급 회담의 일자와 장소,참석자 수준을 검토한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측에 제시할 예정이다.협의회 일자는 남·북한과 미국 외교당국의 대외일정을감안할 때 오는 22,23일쯤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정부는 뉴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협의회 개최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북한이 3자 준고위급 협의회에서 순순히 우리측이 의도하는대로 중국이 참가하는 예비회담과 본회담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북한측의 한성렬 공사는 5일 실무접촉에서 『이번 협의회는 예의를 갖춘 답변일뿐 4자회담의 예비회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어떻게든 4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식량을 더 확보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정부는 4자회담의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대북지원에는 10∼15% 정도씩 참여해왔다.북한은 5월이면 본격적인 춘궁기를 맞는데다,7월에 김일성 3주기가 끝나면 김정일의 국가주석 및 당 총비서직 승계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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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때문에 당장 수십만톤 규모의 식량이 필요하다.그러나 그정도 분량의 식량이 나올수 있는 곳은 한국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이도운 기자>

1997-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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