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다시 시작 각오로 이 고비 극복을”/금비 국제수준 인하가 경쟁력향상 핵심과제/외국자본 자유로이 유입되게 과감히 풀어야

김영삼 대통령이 4일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경제인들과 경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은 『명랑하게 보여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그래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참석자들은 조깅,골프를 화제로 두어차례 더 웃음의 기회를 가졌다.김대통령이 경제5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년만이다.

다음은 간담회 대화요지.

▲김대통령=어려운 경제현실을 함께 걱정하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과정에서의 일시적으로 나타난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함께 나타난 결과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한상의회장=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2∼3년후를 생각,민간투자를 더 해야하며 여기에는 대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합니다.노사평화,고용안정도 중요합니다.금융개혁을 과감히 추진,금융을 원활히 해주어야 하겠습니다.외국인과 외국자본도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SOC투자가 부진한데 이를 활성화시켜 민간부분의 SOC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금융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어서 기업의 자유활동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근본 문제는 89년이후 계속된 노임인상입니다.아무리 자동화되도 1년에 10%이상 원가절감이 어렵습니다.그런데 매년 20%씩 노임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노사협상이 잘되는 기업도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올라가면 따라가지 않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금리를 국제수준으로 해줘야 합니다.노임인상억제와 금리인하가 우리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과제입니다.결국 고비용이 문제입니다.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회장=고임금은 바로 대기업이 선도했습니다.금방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금융산업진입을 규제하면서 금리는 풀어놓으니 경쟁이 안돼 금리가 오릅니다.금융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금리를 낮추어야 합니다.중소기협중앙회의 금융기능을 보강해 주십시오.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한보사건이후 은행장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창성 경총회장=개정된 노동법이 노사 양측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합니다.노든,사든,법을 안지키면 정부가 단호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임금인상률을 %로 표시하지 말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금액으로 표시하는게 합리적입니다.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공기업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구평회 무역협회장=우리 경제를 인체에 비유하면 기가 빠진 셈인데 빨리 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은행이 꽁꽁 얼어붙어 돈은 있는데 돌지않아 문제입니다.새 경제팀이 들어와서 긴축재정,규제완화 등에 진일보해 희망적 분위기가 보입니다.외국인 투자를 과감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금리안정이 핵심입니다.금리를 국제수준으로 한다는 선언만해도 기업인들의 기를 살릴수 있을 것입니다.모범적인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정부가 힘써주십시오.

▲김대통령=솔직한 얘기에 감사합니다.여러분 말씀중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경제살리기는 나라살리기이므로 여러분이 앞장서주기 바랍니다.과거에도 어려웠지만 다 극복했습니다.무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최대한 함께 노력합시다.정부가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해외금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능력있는 기업들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충분히 얻어쓸 수 있게함으로써 대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은행이 경색돼 있다고 하는데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면 은행도 언제까지나 경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 고비만 넘기면 풀어질 것인 만큼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기 바랍니다.정부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금융개혁위 활동에 따라 금리안정의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이목희 기자>